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3. 8.

나. 제 안 자 : 임춘원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3. 9.

라.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3.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춘원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지진 대응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3월 9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 안전 지대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진 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기상청에서 지난 2월 15일에 발간한 ‘2022년 지진 연보’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이상의 지진은 총 77차례로 집계되었고, 이는 1999년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이후 관측된 연평균 지진 횟수 70.6차례보다 많은 것으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지진이 지난해 소폭 늘어난 것임.

지난해 한반도 지진 77차례…연평균보다 많아 (2023. 2. 15. KBS NEWS)

< 국내 지진 발생 현황(1978년∼2022년) >

- 최근 튀르키예 지진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튀르키예 지진에서 지진 피해를 더 키운 주범은 부실하게 시공된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불법 건축물을 철저히 규제해온 튀르키예 남동부 하타이주의 소도시 에르진은 지진 여파에도 건물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고 사상자 역시 0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음.

튀르키예 지진 남일 아니다...한국도 위험 지대인 이유 (2023. 2. 16. 아시아경제)

- 이에 따라 예상할 수 없는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등을 통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과 위험도 평가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 제정은 지진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ㆍ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